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2026.04.23 00:00 ·수정 2026.04.28 14:31 · 조회 1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4.24.~5.15.)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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