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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 2026.04.29 09:43 ·수정 2026.04.29 10:07 · 조회 1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개최

실생활 불편 해소·취약계층 보호 법�� 다수 출품

대상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실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 경연장이 펼쳐졌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 28.(화)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행사입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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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진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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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연 학술대회 사진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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