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결과 보고 및 전체 공론화 과정 결과 심의·의결

그간 16회 전체·분과회의 개최, 2회 공개포럼, 2회 자문회의 등 추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4월 3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공개포럼(4.15.)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4.18.~19.) 결과,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개최 결과(4.23.) 등을 보고 받고, 지난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3월 6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 등 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 포럼도 진행했는데, 특히 지난 4.15.(수) 2차 관계부처 공동 포럼*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받은 시민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이 밖에도 4.18.(토)~19.(일) 개최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양일간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 최종 참여자 규모 : 4.18.(토) 오송 93명/ 4.19.(일) 서울 119명

이 중 청소년은 만15~18세(2008~2011년생), 성인은 만22~72세(1954~2004년생)까지로 구성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온종일 학습과 토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4.23.(목)에는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장과 화상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왜 아동이 범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부처간 협업 강화와 가정·사회·국가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편, 제4차 전체회의에서 보고·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추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정부위원장)은 "지난 두 달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 차례 회의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을 병행하며 열심히 달려왔다" 라며,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의 주무 부처이자 정부위원장으로서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민간위원장)는 "오늘 논의될 권고안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책적 결정을 넘어 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응축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며,

"선진화된 소년 사법제도와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