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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 2026.05.07 09:41 · 조회 0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8개 시·군 61개 사업장 임금체불·인권침해·부적합 숙소 등 84건 적발 

시정조치 요구,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 예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실태점검 위반 사진 1(주거용 부적합 컨테이너).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1(주거용 부적합 컨테이너).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2(주거용 부적합 컨테이너).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2(주거용 부적합 컨테이너).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3(시건장치 미흡-여성 근로자 숙소).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3(시건장치 미흡-여성 근로자 숙소).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4(시건장치 미흡-여성 근로자 숙소).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4(시건장치 미흡-여성 근로자 숙소).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5(화재관리 취약).jpg
실태점검 위반 사진 5(화재관리 취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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