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능력 중심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 신설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 전문가 공무원 확대('부전문관' 신설)

부처업무 중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서는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트랙)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후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역량 심화·발전을 위해 특화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공직 내·외 인적교류 활성화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직의 인적교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 우대를 강화한다.

또한, 공직 내·외부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의 ��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해 공직 역량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