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과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 청장은 현지 시각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 소재 호주국경수비대 본부에서 「제11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산하의 국경관리 기관으로, 세관, 출입국 관리, 이민 단속, 해상 국경 보호 임무를 통합 수행

이번 회의는 2024년 제10차 관세청장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로, 이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다.

특히 최근 경제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호주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통관 등 호주의 국경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호주국경수비대와 개최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주는 2025년 기준 리튬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이며, 그 외에도 희토류(3위), 코발트(5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USGS)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②담배 밀수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③무역 기반 자금세탁 대응 협력, ④관세행정 분야 데이터·AI 활용 경험 공유, ⑤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보호) 양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부터 국내 생산·유통 단계까지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위조물품 적발 사례와 우범 정보를 상시 교환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 사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위조물품 생산·유통 거점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② (담배 밀수 대응) 양 관세당국은 담배 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를 확대하여 담배 밀수 의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③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양 관세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기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호주국경수비대의 등대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국경수비대 주도로 출범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참여국 간 수사 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역내 자금세탁 대응 역량 강화('26.2월 기준 한국, 호주 등 25개국 관세당국 참여)

④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경험 공유)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시스템 혁신을 위해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AI 기술의 적용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⑤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양 관세당국은 1988년 체결된 한-호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양국 간 관세 협력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등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위조물품 반입, 밀수, 자금세탁 등 국경을 초월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