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비혼 동거 및 출산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관련 제도 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5월 15일, 「비혼: 우리 사회의 현실과 인식변화」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회 변화와 제도 현황 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혼 전문가 간담회

주요 참석자 : 부위원장, 상임위원, 저출산정책국장, 변수정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송효진 박사(여성정책연구원), 김민지 박사(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인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時 / 所 : 15일(금) 14:00 / 저고위 부위원장 접견실

2024년 비혼 동거에 대한 연령별 태도 조사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비혼 출생아 비중도 6%에 육박하는 등 앞으로도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비혼·동거 및 비혼 출생 아동과 관련한 사회 변화와 관련 제도 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공백과 불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논의되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비혼 출생 아동에 대해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하여 기본권·건강권·평등권 등을 촘촘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이의 성장 전반에 걸친 돌봄과 보호 체계에 대해서도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태어난 환경과 관계 없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인격체"라며, "국가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사회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와 국민 인식에 대한 다양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