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문화 관련 보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0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28
• &#3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39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11.25
• 「영유아보육���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3.17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07.15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