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지 않게"…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장마철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지 않게"…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장마 대비' 관련 민원 11,578건 분석

시설물 정비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4월 민원 발생량은 137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3.4%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물 사전 정비와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7월 장마철을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마 대비 관련 민원 11,57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4,991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43.1%를 차지했다.

장마 대비 관련 주요 민원*은 ▴배수·도로시설물 사전 정비 요구, ▴옹벽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상습 수해 지역 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물 정비 강화, ▴취약지역 수해 예방 대책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장마 대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4월 민원 발생량은 1,371,385건으로, 지난달 약 133만 건 대비 3.4% 증가했으며, 전년도 4월(1,284,219건)과 비교 시 6.8% 증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0.2%가 증가한 경기도로서, 특히 '위례삼동선·위례신사선 연결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 4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5.5%, 지방정부는 3.7%, 공공기관 등은 4.2%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은 38.9%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위례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03.4% 증가한 12,2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56.8% 증가한 18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초 학교복합시설 건설 관련 의견수렴 요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1.4%가 증가한 51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6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 등 총 491건이 접수된 수원문화재단이 지난달 대비 8,083.3%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4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