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복지 관련 보도

•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2.19
•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10.01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5.06.11
•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2025.11.24
•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6.08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