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보도자료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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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러시아 상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5.7.) 개최 외교부는 5.7.(목)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및 주러시아대사관과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상황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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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10년동안 정체된 드론산업 표준화!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본격 추진 -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7일(목) 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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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주한아세안대사단 및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만찬 간담회 개최 (5.7.) 조현 외교부 장관은 5.7.(목) 주한아세안대사단* 및 김재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과 장관 공관에서 만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외교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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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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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경유, 2000원 넘어도 유가보조금 받는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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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 「아동수당법」, 「인구전략기본법」, 「지역필수의료법」, 「국립의전원법」 등 국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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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 - -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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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해져 -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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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 개최(5.7.)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이 5.7.(목) 중국 청두에서 개최됐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이석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중국측) 궈옌(郭燕, Guo Yan)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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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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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본회의 의결 (5.7.)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1 년 후인 2027 년 5 월부터 시행 예정 - 국가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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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자치구도 수립하고 절차는 쉬워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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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극한가뭄 대응과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법안 6개 국회 통과
▷ 극한 가뭄, 첨단산업 용수수요 등 대응 위해 국가 물재이용 사업 근거 마련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관리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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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융시장 변화 대응 위한중장기 전략 모색
국민연금, 금융시장 변화 대응 위한중장기 전략 모색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세미나 개최 - - 국내주식 등 시장 상황 관련 학계·시장전문가 의견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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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 시설 특례 등 규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개월의 경과 기간 뒤 '27 년 2 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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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p style="margin: 0pt; text-indent: 0pt; text-align: justify;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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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 마련
사진 분야 체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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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 style="line-height: 160%; margin: 0pt; text-indent: 0pt; vertical-align: baseline; font-family: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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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근로기준법 *공포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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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22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5 월 4 일 '2026 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관련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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