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자신문(7.9.) "[단독]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 기사 관련

< 보도 내용 >

전자신문 7.9.자 "[단독]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25.2.11.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간담회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개선 내용이나 추진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고,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초안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