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29일(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계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이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현장 간담회(9.18.), 가맹점 현장 간담회(9.23.),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9.25.)

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우리 경제가 비로소 진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언급하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 대표들은 최근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여 유통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대금정산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더불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나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