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건설하도급 현장 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9월 30일(화)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다섯 번째 순서로, 건설 하도급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받는 여건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14:30-16:30

장소 : (현장 방문)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

(간담회)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 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1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변인 등

(업계) 중소 건설기업 대표(6명),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 공정거래위원장 건설 하도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주병기 위원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면서, 혁신적 중소기업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도 빼앗기지만, 자유롭고 창의로운 역량 발휘가 제한되어 '미래의 성장'까지 가로막힐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언급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