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하였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하였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

*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간조시 노출되는 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103개의 연륙도서가 존재('24년 기준)

** (점검배경) '24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서삼석 의원)에서 연륙도서 소비자의 피해우려가 지적됨

***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25. 7월말 운영 중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