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 2025.07.29 00:00 ·수정 2025.07.30 17:24 · 조회 0

ㅁ 정부는 '25.7.29(화)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종합공사 금액기준 완화,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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