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 정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총력"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정부,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총력"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 확정 예정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17일(목) 오후,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4일(금)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개최되었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참석하였다.

윤 실장은 먼저,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긴급점검 이행결과 및 향후계획과 연기감지기 등 안전장비 설치 지원 검토 결과를,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으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안전대책을,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부터 초등생 대상 화재 안전교육 이행결과 및 향후 계획을,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부터 심야 아동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대책을 각각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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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0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8월 중에 시작한다.

오늘 논의된 과제중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며,

행안부·산업부·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전력산업 기금, 복권기금 등 관련 예산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조치나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야간 시간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취약을 개선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화재 대피 교육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 이행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은 다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계획이 아닌 결과로 설명이 아닌 실행으로 국민께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