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9.24.)

남북기본협정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토론회 개최(9.24.) -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 '남북 기본협정 체결'은 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세부과제로 포함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대화의 마당으로 기획되었으며, 마당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o 첫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o 두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