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무역구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이재형)는 10.21.(화)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수석대표 : (한) 정석진 무역조사실장 - (중) 펭 타오(PENG Tao) 무역구제조사국장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체결한 MOU를바탕으로 이후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정책·조직 등의 변경 사항, 조사기법 공유 등을 위해 상호 교차하여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것으로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 (한→중) 조사 중 5건, 조치 중 17건 / (중→한) 조사 중 1건(SG), 조치 중 12건

특히 금번 회의는 지난 '22년 개최 후 3년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간의 회의이다.

양국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의제를 선정하여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관행을 공유하였는 바, 우리측은 반덤핑 조사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중국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상 증거의 충분성 및 계열사 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발표하였다.

양측은 공급망의 구조적 개편과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무역구제 협력 플랫폼인 동 회의체를 통한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