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문화 관련 보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06
• 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31
• 「초중등교육법」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04
•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2.12
•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