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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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00:00
·수정 2025.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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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