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2025.11.14
[참고] 현장의 목소리를 주택공급 정책으로… 국토부, 14일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2026.05.14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모듈러 공법 활성화로 주택공급 앞당긴다
2025.11.0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
2025.09.26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4.06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