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유연성 제고 제도개선·시행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4.(화)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타 신청,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로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 제고

* 철도안전강화·전공의 신규채용 등으로 1.9만명 일자리 신규창출, 공기업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 대비 6.1%p 감소, 투자집행은 55.2조원으로 전년 대비 7.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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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전유석 (044-215-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