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새롭게 출범한다.<br/><br/> ※ 추진경과 : 발의(4.25., 7.28.), 공청회(9.5.), 과방위(9.11.), 법사위(9.24.), 본회의(9.27.)<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br/><br/> 첫째,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br/><br/> 둘째,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br/> 셋째,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br/><br/>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편,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