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할당계획은 기후부가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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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21:25
·수정 2025.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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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해 학계와 민간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수행 중
▷ 2025년 10월 21일자 한국경제 <특정 사설업체가 짠 계획에... 기업들 연 1조 폭탄 초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특정 민간 컨설팅업체가 독점적으로 수립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도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 존재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기 할당계획을 수립 중
관련 자료 및 현황 분석 등을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 A학교 산학협력단과 B컨설팅업체가 공동연구 진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계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24년 14회, '25년 16회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오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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