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
교육 자료가 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등 삭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28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5.07.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5.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06
「영유아보육���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3.17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