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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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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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신원 확인 절차 개선 방안 마련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