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화),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전형용 (044-215-5171)
4.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됩니다.
2026.04.23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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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이 금지됩니다. -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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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좀비담배' 에토미데이트 밀반입 차단 위해 총력 대응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