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개인정보위, 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의 정책 전환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10월 23일(목)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AI 심화 시대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정책 소통 현장 행사로, AI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실질적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가 됐다."라면서 이를 위해 "제재 중심의 소극적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선제적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AI 기술 및 클라우드 확산 등 데이터 처리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면서 지속적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보호책임자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AI 심화 시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주제로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위험관리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공공·민간 부문을 대표해 사회보장정보원과 ㈜비바리퍼블리카가 각각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AI 심화시대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세션 주요내용 】

▸(주제발표) 김휘강 고려대학교 교수

최근 침해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 보안관리 미이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산식별과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 제거 등 공격표면관리의 제도적 정착 강조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 강화 우수사례

(김유석 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 보건복지 AI 인퍼런스 클라우드 센터 구축으로 민감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동시 실현한 사례 공유

(지정호 ㈜비바리퍼블리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속적인 정보보호 투자 노력과 모의해킹 정례화 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공유

계속해서 "AI 확산에 대응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정책 전환 방안"을 주제로 공공·민간 보호책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의 사회적 환류를 통한 유출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 기업의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및 개인정보보호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ISMS-P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참석자별 주요 발표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개인정보위는 이번 포럼에서 개진된 정책제언들을 토대로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