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예정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공식 출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개혁 아젠다 논의하는 첫 제도적 협의체

【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정부는 오는 15일(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여,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가 담겨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하였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근거법령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후 12월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이와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일시) 12월 15일(월) 14:00~16:00     (장소)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

아울러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