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전국 확산" 강조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전국 확산" 강조

주 부위원장, 경기도 부천시 방문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 청취, 발전방안 논의

부천시, 6년간 28종 서비스 통합제공한 우수 선도모델…재가중심 돌봄강화 모범

정부, 전 지자체 통합돌봄 예산 반영 및 전담인력 보강 등 국가책임돌봄 전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한 이래 6년간 재택의료·주거·건강관리·생활지원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28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통합돌봄 대표 선도지역이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과 부천시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①사업추진과 인력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②재택의료센터 강화를 위한 거점 재택의료센터 지정, ③다양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천시의 통합돌봄 추진성과에 대해 "지역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해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대부분 노인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현실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의 가족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全) 지자체 통합돌봄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전담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 2026년 기준인건비에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하고, 지방정부 부담 경감위해 향후 2년간('26~'27년) 2,400명분의 인건비 매년 6개월씩 국고 보조

주 부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적이던 돌봄·의료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라며, "누구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요양이 함께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검토하여 향후 추진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현장방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