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 2026.01.29 15:00 ·수정 2026.01.30 13:52 · 조회 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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