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중수청법) ➊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 

➋중수청 인력체계를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구성 

➌중수청장 자격요건 완화

(공소청법) ➊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 추가

➋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

➌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명문화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