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26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합리적인 민원의 해결은 쭉 계속된다

총리실, 'AI 민원서포터' 전국 확산으로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에 적극 기여

국민주권정부 = 민원해결, 합리성 있는 민원은 끝까지 검토하여 해결

총리실 공무원, 대량의 민원을 일괄 요약하고, 관련법령을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직접 개발해 중앙부터 지방까지 배포 예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민원을 자세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민원인데도 법규나 관행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민의 삶에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 민원해결 이라는 자세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3.26)를 개최하고, 2개의 주요민원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즉시 개선하기로 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위원회에서는 ▲공제보험을 가입한 교육청 인가 학원이 고용노동부 인정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재해보장보험이외 학원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 공고시 공고(공모) 단계부터 향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의 조정기준(금액)을 공개하고, 향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성 담보를 위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용역변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지난 2월, 대량의 민원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을 알려주는'AI민원서포터'를 직접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AI민원서포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증가(매주 1,500건)하는 민원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련법령 및 업무소관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퇴직을 앞둔 국무총리실 민원팀장(이용하)이 직접 설계·개발

민원처리 공무원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명명된 'AI민원서포터'는 민원내용의 보안을 위하여 정부업무망 내에서 실행되며, 자체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총리실 민원담당부서에서 업무에 직접 활용하며 성능을 증명하고 있다.

'AI민원서포터'는 오는 3월 31일(화) 14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국무총리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집단특이민원 혁신 포럼'에서 개발 내용을 발표하고 포럼 이후 전국으로 저작권 없이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무총리실이 그간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 민원해결사례(11건)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