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