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 ·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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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1:59
·수정 2026.04.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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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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