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분기 GDP 1.7%, 5년 6개월만에 최고치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및 2개월 연장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20억원 투입
2026.04.23
[참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2025.08.08
[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2026.03.17
[참고]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2개월 연장
2025.12.19
[참고]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2025.09.19
[참고]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