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 2026.05.28 17:00 ·수정 2026.05.28 17:18 · 조회 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 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부터 여름, 가을, 겨울, 봄 사계절을 지나오며,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풍성하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첫째, 뜨거운 여름과 같이 농식품 산업과 농촌을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푸드+ 수출 136.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푸드는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농산업 수출도 전년보다 9% 상승했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4월(누적) 기준 4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운임 상승 압박 속에서도 對중동 K-푸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26.4월 기준)하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중심으로 김치·전통주 등 권역별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치킨벨트 등 국내 지역 관광 자원을 결합한 'K-미식벨트'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대상 한식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권역별 'K-푸드 명예 홍보대사*' 및 문체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K-컬처 등과의 융합 마케팅을 통해 해외 소비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개 권역 총 7인 위촉(미국(에드워드 리, 훈이 킴), 유럽(손미나, 박예슬), 중화권(페이커), 아세안(두리안김치), 중남미(하이디페르난데스)),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 또한, 주요 국가와의 검역협상을 연이어 타결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였다. 지난해 11월 한-중(감) 및 한-싱가포르(한우·돼지고기) 검역협상이 각각 최종 타결되었고, 실제로 올해 1~4월 전체 한우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77%, 돼지고기는 222%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수출 확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싱가포르가 지난해 12월 첫 수출 이후 5개월간 84톤을 수입하여 홍콩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발돋움했다. 올해 4월에는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2017년 협상 개시 이후 9년 만의 성과로, 우선 국내 업체 2개소가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수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 수출 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미주, EU 등 유망 시장을 대상으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중동전쟁 발발 후 중동 상황 모니터링 대응단(단장: 차관)을 구성하여 주요 8개 분야 전담팀을 통해 일일점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 수급 불안이 없도록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공급 및 지역 간 물량 조정 등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료·사료·면세유·농식품 수출 분야에 대한 추경 예산 총 1,98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업인이 추경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590억 원(전체 650억 원 대비 91%)과 유가연동보조금 102억 원(전체 623억 원 대비 16%, 3~4월분 신청액)에 대한 농가 지급을 완료('26.5.28일 기준)하였다. 한편,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공간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각 시·군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이 최초 수립('25.9월)한 이후로 14개 시·군이 수립 완료('26.5월 기준)하였다. 또한,「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26.5.7. 본회의 통과)을 통해 농어촌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8월 신규 구축한 '농촌빈집은행'을 통해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시범운영('25.8~11월)하여 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매월 둘째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2027년 전면 개통과 연계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대응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 의성군에서 시작('25.8월)하여 현재 9개소 추진 중이다. 연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7개 군 대상 이동장터 운영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운영 지역을 21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4월 기준 총 4.3만 명의 주민을 찾아가 전년 동기 대비 수혜자가 2.3천 명 확대되었다. 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왕진버스와 연계한 법률·노후상담 등을 제공하여 한자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둘째, 풍성한 가을과 같이 모두를 따뜻하게 한 상생 정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임에도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4.7% 증가('26.4월 기준)하였고,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증가('26.5.19일 기준)했다. 특히,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마을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옥천군 청산면에는 귀촌한 청년 미용사가 미용실을 열었고, 순창군 풍산면에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매주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남해군에서는 최근 대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대파를 전량 완판시킨 상생 사례도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6월 중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하여 정책 성과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사업 시행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 추진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4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것과 달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1.1%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할인지원을 지속하면서 신선란·육용종란 수입, 할당관세 적용, 비축물량 확보 등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출하정지·연기, 수매비축, 수출지원, 소비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조생종 양파의 경우, 수출 경험이 있는 농협, 유통법인을 중심으로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2천톤 이상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여름철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급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하반기 먹거리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필수농자재 가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난안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직·간접 재해복구비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174개 품목에 대한 재해지원단가를 16% 인상하였으며, 49개의 지원 품목도 신규로 추가하였다('25.7.1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개정하여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오이·시설 깻잎을,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파·수박·사과·배 등을 신규 도입하였다. <p style="style-name:'바탕글 사본5';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padding-alt:0pt 0pt 0pt 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idth:100%;letter-spacing:0pt;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font-kerning:0pt; line-height:155%;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padding-alt:0pt 0pt 0pt 0pt;font-size:14.0pt;color:#0000ff;"> 지난해 8월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포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및 생육 지원 등 선제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생산비용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는 올해 8월 27일 법 시행과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국민 식생활에 밀접한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는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의 날(10.4)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난해 제1회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국가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은퇴 봉사동물 입양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의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에 이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동물복지 고등학교 인정교과서('26.2월)는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도심지에 입양센터 조성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주민들이 쉽게 입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장의 12개월령 이상의 개도 포함하여 영업장의 동물복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26.3월)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는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안을 수립하고, 취약계층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익형 수가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확대 등 양육자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차가운 규제를 개선하여 포근한 겨울 같은 성과를 냈다. 지난해 9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도매법인 경쟁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26.2월)했다. 도매법인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부진 법인에 대해 지정취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농식품부 장관이 도매법인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도매법인들도 정부 정책방향에 호응하여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출하비용보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재해피해 지원, 물류 효율화 등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공익기금을 확충(가락시장 누적 40억원, '24년~)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신규법인 공모절차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엄정한 평가체계를 운영하여 농업인에게는 적정 수취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매물량 집중 등에 따른 경락가격 급락 시, 도매시장 출하자의 최소한의 유통비용(운송·박스비)을 위탁주체인 도매법인이 보전하는 제도 디지털 기반의 유통체계 전환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 중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조 2,365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5.25일 기준 6,0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판매자 가입요건 완화 등을 통해 거래 참여업체 역시 6,000여 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하여 시장 저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온라인 도매거래의 유통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청과의 경우 산지-소비지 직거래와 직배송 비율이 증가('25.1~4월: 31.7% → '26.1~4월: 52.3%)하면서 유통단계가 축소되고 소비자가격 중 유통비용 비중이 11.1%p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온라인 전용 통합 물류체계 구축, 거래중개인 확대 등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우수거래 발굴·확산 등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대안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오프라인 도매시장 대비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비용률 11.1%p 절감, 농가수취가 5.1% 상승(충남대, '25년 청��류 기준) 또한, 농업인의 현장 눈높이에 맞게 농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였다. 우선 여성과 청년 농업인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화장실, 주차장을 일정 면적(화장실 10㎡, 주차장 25㎡) 이하인 경우 복잡한 농지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예: 농업유산지구의 전시장 등)의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농지전용 '허가'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모두가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지전용 허가보다 간소화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였다.('26.5.7. 국회 통과)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024년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 정부양곡 대여 방식을 최초 도입하면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다. 대여 방식은 시장격리 등 기존의 수급 조절 방식과는 다르게 재정을 절감하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 정부양곡 대여(3.13일~) 이후 산지쌀값은 7순기 연속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26.8.27. 시행)에 따라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응체계를 제도화하여 농가소득에 중요한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6.5.7~6.16)를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위기 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시행하고, 전략작물(하계) 예산을 대폭 확대('25: 1,450억원 → '26: 3,076)하여 현장 실행력도 제고하였다. 한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제고하였다. 기존에는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여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올해 3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공동경영주도 일시적 취업이 허용됨에 따라 농한기 겸업이 많은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확대가 가능해졌다. <p style="style-name:'바탕글 사본5';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padding-alt:0pt 0pt 0pt 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idth:100%;letter-spacing:0pt;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font-kerning:0pt; 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padding-alt:0pt 0pt 0pt 0pt;letter-spacing:-0.2pt;font-size:14.0pt;color:#0000ff;"> 넷째,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같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새싹을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먹거리 돌봄 5종 정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먼저,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 구매권을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부터 전국 단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16만 1천 가구를 지원한다. 청년층 먹거리 돌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작년부터 기존 대학생 외에 산단 근로자를 시범 지원하였고, 올해는 대학생 540만 식과 산단 근로자 90만 식까지 총 63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점심값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 중단된 어린이·임산부 먹거리 지원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여 초등 돌봄 교육 1~2학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컵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농촌의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다양한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이를 포함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11~12월 창업자 간 정보 교류, 상호 연계를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하여 칠곡군 '므므흐스 버거'와 괴산군 '뭐하농'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신규 메뉴를 개발·판매하는 사례 등도 나타났다. 올해는 300명 규모의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창업가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 생태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 '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 70명을 파견하여 현장 주민 수요에 기반한 지역문제 해결형 소셜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그간 양적확대 중심의 청년농 육성정책을 질적 향상 측면에서 보완하고,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중 예비농업인 약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멘토링과 현장실습교육을 시범 지원 중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비축농지)와 선임대·후매도 물량 확대, 비축농지의 1인당 임대 상한 상향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맞춤형 농지 지원도 확대하였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확산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6.5.7. 국회 통과)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어 농업·농촌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햇빛소득마을'은 범부처(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합동으로 본격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저수지·비축농지 등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참여 희망마을과의 매칭과 밀착 컨설팅을 통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 영농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대형 발전소에서의 시험연소를 실시하여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발전설비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TF'를 출범·운영('26.4~7월)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말까지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기후, 고령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구조적인 현안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올해 3월 농업 생산을 넘어 유통, 소비, 농촌 주민의 생활까지 아우르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발표하였다. 올해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개소를 선정해 배추 등 지역별 특화된 솔루션과 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중소 농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비닐온실)을 개발하여 올해 12월까지 김제 혁신밸리에 실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I·로봇 기반의 농가별 맞춤형 영농 관리 서비스와 최첨단 스마트팜을 만드는 국가 농업AX플랫폼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농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하고 최적의 구매처를 찾을 수 있는 알뜰 소비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으로,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에서도 AI 전환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노선형 버스를 AI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로 고도화하는 실증 사업을 올해 5개 군에서 추진하고, 내년까지 농촌 환경에 최적화된 자율 이동 및 폐기물 수거 로봇 모델의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하였다. 추경 예산 588억원과 최대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올해 5월 18일부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가 마련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도 추가되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량이었던 처분명령이 의무화되었고,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되었다. 지방정부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 관리에 엄격함을 더했으며,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내년까지 전수조사를 완수해 사각지대 없는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년 간의 성과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 이벤트를 추진(5.18~25, 총 1,637명 참여)하였다. 국민들은 K-푸드+ 수출 확대(26.8%),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8%), 먹거리 물가 안정(12.6%),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11.3%),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4.5%) 순으로 1년 간 가장 크게 개선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향후 가장 기대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먹거리 물가 안정(16.0%),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13.1%), K-푸드+ 수출 확대(12.7%), 천원의 아침밥 등 국민 먹거리 돌봄(9.2%), 농촌 창업 활성화(6.4%) 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정부 출범 1주년 농식품부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0856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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