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늦은 만큼 빠르게"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br/><br/>- 지난 4월 위원회 본격 가동 이후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 해소 총력 -<br/><br/>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가 발표됐다. <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돼 온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기본사회 구현 목표 등 1주년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br/><br/> 1. 방미통위 출범 및 운영 정상화…정책 추진 기반 구축<br/><br/> 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됐다.<br/><br/>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br/><br/>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하는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민 시청권 보호에 주력했다.<br/><br/>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국민의 시청권을 두텁게 보호했다.<br/>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및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나섰다.<br/><br/>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케이티(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br/><br/> 2. 방송미디어 공공성·자율성 회복…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br/><br/>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br/><br/>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는 등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기반 마련에 나섰다.<br/><br/>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r/><br/>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올 6월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권 협상을 지원, 지상파와 유료 방송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고, 이와 함께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br/><br/>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br/><br/>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br/> 아울러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환경 조성에 힘썼다.<br/><br/> 3.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br/><br/> 방미통위는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br/><br/>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했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한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br/><br/> 더불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혀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