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EU 철강 쿼터(TRQ) 조치 총력 대응… 우리 철강 기업 시장접근 최대화 노력

여한구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1(월)-2(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비롯한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7.1일 시행 예정인 EU 철강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5.11일 브뤼셀 방문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EU의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고강도 통상 대응 행보다. 산업부는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내용: 철강 30개 품목군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무관세 수입쿼터(TRQ) 도입

우선, 여 본부장은 셰프초비치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한-EU FTA를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적인 교역·투자 관계와 상호 신뢰가 금번 철강 조치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한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철강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온 책임 있는 교역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U측은 남은 기간 동안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측 간 오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여 본부장은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고 EU 철강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특히 EU는 그간 규범에 기반한 개방적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를 자임해 왔음에도, 금번 철강 조치는 국제사회로부터 EU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 조치가 한국산 철강의 EU 시장접근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EU 역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온 우리 자동차·가전 기업들의 생산 및 투자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유럽의회가 동 제도의 운영과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EU가 개방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Anna Cavazzini 의원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위원장), César Luena 의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회장), Hanna Gedin 의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부회장), Danuše Nerudová 의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부회장), Lina Gálvez 의원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소속)

EU측과의 면담 외에도 여 본부장은 현지 진출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7.1일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수출 차질 등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또한 업계와 함께 철강 쿼터 최대 확보 및 활용 방안과 대체시장 발굴 등 대응 전략을 점검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EU 철강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업계 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변동성이 높은 만큼 관련 동향을 업계와도 활발히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가능한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접근을 최대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