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산업부,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6월 4일(목)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이번 협의회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 경쟁 속 AI·드론·항공엔진 등 국방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범정부 차원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협의회에서는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방안,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 등 8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대면보고 안건 / 6건) △'25년 방산수출 추진경과 및 '26년 추진계획,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시스템화 방안, △방산전시회 지원방안, △민·군 겸용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방안, △국방 AI 대전환을 위한 범부처 협력 계획,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 방안

* (서면보고 안건 / 2건)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또한 협의회에서는 K-방산 경쟁력 강화와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 등을 위한 3개의 방산수출 진흥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방위사업청은 '25년 방산수출 추진경과 및 '26년 추진계획 보고에서 방산수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ㅇ산업통상부는 방산수출 관련 민간산업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를 신설하여 △산업협력 ���이템 발굴·구체화, △산업협력 패키지안 마련, △홍보 및 이행점검 등을 총괄하는 방산수출 산업협력 시스템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간 주도의 방산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지상무기 방산전시회의 경우 방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를 육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금년 내 방산전시회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고 건강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3개 안건도 논의하였습니다.

ㅇ국방부는 드론의 안정적 획득 협력을 위한 △민군 겸용 드론 표준 마련, △민군 실증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고,

ㅇ△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국방분야 AI 제품·서비스 개발추진, △국방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국방 AI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등 국방 AX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산업통상부는 △민·군 겸용 기술투자 확대, △첨단기술- 방산 선순환 가속화,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역량 강화, △강력한 민군협력체계 가동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강화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또한, 서면안건으로 방산수출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안건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군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매국과의 국방외교활동 및 후속군수지원 협력확대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는 '국방수출지원 추진전략' 안건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추진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과도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내실있는 방산분야 민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부 M.AX 얼라이언스와 국방분야의 협업을 강화하고, 소부장기업·협력업체 등 방산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중소 조선소 함정발주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민군협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 간 가교를 튼튼히 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방산 수출확대와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