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김 총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청년 유권자 면담 요청 적극 수용... 선거신뢰 회복 및 제도개선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7일(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요청하였으며, 김 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주말임에도 신속하게 개최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말씀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황당하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오늘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편하게 발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태윤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만큼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총리님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태에 대한 전반적 진상규명 ▴책임소재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총리의 답변을 요청하였다.

우선, 학생 대표단은 동 사태가 발생한 경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공감한다고 강조하면서,

투표용지 준비 등 투표관리 업무는 전적으로 선관위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 및 수사 등을 포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두번째로, 대표단은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총리는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현재 법체계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영역은 수사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참정권 피해에 대한 구제 측면의 문제는 추가로 고민해 나가기로 하였다.

세번째로, 학생 대표단은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쇄신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총리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는 요청에 대해, 김 총리는 적극 공감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김 총리는 청년 대표들에게 "청년 세대의 문제제기와 참여는 우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