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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사혁신처
2025.11.25 12:00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도 마련…「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예고 -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