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주형환 부위원장, "출산율 세계 최저, 자살률 세계 최고…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해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 공동학술대회 축사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의 효과적 집중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저출산 등 정책 대응 시 평가와 환류를 원칙으로, 다양한 중간목표를 검토할 예정

데이터 기반 생태계 구축과 과학적 연구 및 정부·학계·현장의 지속적 협력 당부

윤동섭 총장 만나, 저출산 위기 속에 다자녀 가정 전형 확대 등 대학의 적극적 노력과 협력 요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인구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및 정신건강 분야 근거기반 정책설계'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 등 인구위기와 자살 관련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중심 정책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후, 올해도 매달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과 두 배를 훨씬 넘는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자살 문제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실증적 근거기반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두 영역 모두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로와 대상을 규명하고, 개입 지점을 찾아 정책 투입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의 성패는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1% 증가시 합계출산율이 약 0.2% 감소하고, 전세가격 1% 상승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등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키고, 고용·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학계와 현장의 협력을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와 인구 패널 데이터를 연계해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환경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현장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북유럽,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며, 두 영역간 정책 지표 연계와 생애주기 기반의 정교한 정책설계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시 철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합계출산율 뿐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노인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목표를 점검해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컨퍼런스가 저출산과 정신건강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대안 논의와 다양한 연구 및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추계 학술대회에 앞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만나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운영중인 다자녀 가정 전형 현황 등을 청취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세대가 '인구와 인재연구원'을 설립('25.3)해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다학제 연구에 힘써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의 조기취업과 사회진출 연령 하향 등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입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처럼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차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사회통합전형('25학년도 50명 선발→ '26학년도 69명 선발 예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부모 자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직업군인·소방공무원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등 대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매해 8월 수립·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기회균형특별전형(전체 모집정원의 10%이상 선발) 대상으로 '다자녀 가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