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접수 장애 안내

조세심판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홈페이지 및 전자접수 장애 안내

조세심판원은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의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국세기본법」제68조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심판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조세심판원 접수창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조세심판원 본원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층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1길 42, 301호 조세심판원 서울사무소가까운 전국 과세관청(세무서·세관·지자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