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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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09:38
·수정 2025.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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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화)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기학 (044-2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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