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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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00:00
·수정 2026.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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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화) 07: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박기학 (044-2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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