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예산안 2,373억 원 편성

- 방통위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 국회 제출…"안전·활력·이용자 보호"-<br/><br/>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됐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br/><br/> 세부적으로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 원 등을 편성했다.<br/><br/>1.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 178억 원<br/><br/>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3억 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했다.<br/><br/>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도 1억 원 증액하고,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 6억 원을 신설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br/><br/> * 국민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br/><br/>**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삭제요청 등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br/> 주요 온라인 관계망(SNS 플랫폼) 모니터링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은 중앙정부 대상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br/><br/> 급속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참여 및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br/><br/>2.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 398억 원<br/><br/>방통위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방송의 성장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50억 원('25년 대비 5억 원 증액)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2억 원)을 편성했다.<br/><br/>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 고품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0억 원 증액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6억 원을 편성·지원할 예정이다.<br/><br/> 한편,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30억 원을 편성했다.<br/><br/>3.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 45억 원<br/><br/>방통위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br/><br/>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br/><br/> 아울러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증액하고,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br/><br/> 방통위는 이와 함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관련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사업 등이 있다.<br/><br/> '26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br/><br/>붙임 2026년도 예산안 편성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