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 상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00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9. 29.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 13.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