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 항소취하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22건 모두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하였습니다. 

* 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